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새로운 GMO나 NGT(New Genomic Technique)가 우리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포함한 EU 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EU GMO 규정은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GMO 규제 완화의 길을 열었다.
보고서는, 새로운 GMO가 농약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등 EU 사회에 '잠재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EU 녹색성장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재배식물만큼 안전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혁신의 혜택을 누릴 것”을 권장하며, 생명공학 혁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현행 EU GMO 규정이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 GMO 규정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이 보고서 발표에 대해 국제슬로푸드협회는 지난 6월 6일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과학적 연구는커녕 생명공학 산업에 주어진 목소리가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훨씬 능가하는 편향된 EU 협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입장문 일부이다.
슬로푸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위험, 소규모 농민의 생계에 미치는 위협, 농업에 기반한 농업체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오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세대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개발되고 자연과 우리의 식탁으로 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생물다양성과 우리의 공동 식량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농부들은 다시 한 번 움직여야 한다.
새로운 GMO는 이전 GMO와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하고 추가적인 위험을 나타낸다. 이러한 위험은 환경, 생물 다양성, 농부들의 주권,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도입하는 선택권은 우리 식품 시스템의 어떠한 체계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농업 생태학적 생산 방법을 촉진하는 길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또한, GM 기법의 제품들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의 특허로 보호되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특허는 종자시장 독점, 집중 등 농업경제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GM 농업은 생산과 생계수단을 점점 박탈당하고 있는 전통 품종과 농촌 지역 자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슬로푸드의 요구
• EU는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새로운 GMO가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위험 평가, 추적성, 라벨 부착을 거쳐야 하는 현행 EU GMO 의무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 EU는 농업인과 시민이 GMO가 없는 식품을 재배하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GMO의 추적성과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 EU는 사전예방을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의 환경 방출을 중단하는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기술은 곤충을 포함한 야생 생물의 전체 개체군을 유전자 공학, 소멸 또는 박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EU는 2030년까지 농약 사용을 80% 줄이고, 농업 생태학적 관행, 유기 농업, 통합 해충 관리와 같은 총체적이고 순환적인 방법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 EU는 농업생태학 연구에 투자해야 하며, 농업인들이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외부 투입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식품 생산, 유통 및 소비자 관행의 생태적 발자국을 줄이고, 유지보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적응성과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생태학적 관행을 지원하고 농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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