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세 및 필요성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코로나-19로 농업·먹거리 현장에서 어려움 발생
○ 기후변화로 인해 작년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에 이어 올해 이상 가을 장마로 인한 병충해 창궐 등 기후변화는 농업 생산 체계의 위협이 되고 있음
○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병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농촌 인력난을 크게 가중시키고, 먹거리 공급 사슬의 붕괴로 먹거리 불평등을 가속화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먹거리 체계 구축과 탄소중립 방안제시에 안일한 대처중임
○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 과제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3대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
○ 더구나, 50년간 농·수·축협 군납조합과 독점공급으로 부실 군급식 사태가 발생하자 수입산으로 인해 학교급식 식중독사태를 일으킨 저가경쟁입찰을 군급식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확정한 2030 NDC, 2050 탄소중립계획은 감축목표의 부실과 검증된 바 없는 기술로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농업·농촌 분야를 희생양으로 삼아 기술과 자본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획책
이에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친환경·먹거리정책 반영을 촉구
○ 최근 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벌어졌지만, 농업·먹거리 정책에 대한 토론, 선출된 후보들의 진정성있는 관련 공약이 없음
○ 친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은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 확대와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군급식 공적조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및 9대 실천과제까지 갖춘 20대 대선을 위한 9대 먹거리 정책 공약과제를 수립
○ 이에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친환경농업·먹거리 진영의 정책 과제 반영을 요구하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함
2. 대회 개요
○ 대회명 : 기후위기·농업위기·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과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농민·소비자 촉구대회
○ 일시 : 2021년 11월 17일(수) 12시 40분~1시 30분
○ 장소 : 여의도(산업은행 본점 앞,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 참여단체 및 인원 : 499명(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참여인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먹거리연대, 한살림연합,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군인권센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진행 순서
12:50 ~ 12:55 : 개회선언 및 대회사(친농협 김영재회장)
12:55 ~ 13:15 : 참여단체 주제별 발언
-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 친환경농업 확대 : 박용준 한살림생산자연합회장
- 3대 먹거리 사업예산 반영 촉구 : 김영향 두레생협연합회장
- 군급식 공공조달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상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장
- GMO 완전표시제 : 진헌극 GMO반대전국행동 상임대표
- 기후위기와 농업 : 한재각 탄중위 해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13:15 ~ 13:20 : 대회문 낭독
- 이진선 두레생산자회장, 진정규 행복중심생산자회 사무국장, 김도준 친가공 이사
13:20 ~ 13:30 : 퍼포먼스「친환경 먹거리로 상생하는 국민들」및 폐회
14:30 ~ 16:30 : 농민총궐기 발언
- 김상기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장(군급식 관련)
-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먹거리 기본권 관련)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기후위기 대응 관련)
○ 주요 내용
- 농업·먹거리 진영 대선공약 과제 반영
- 군급식 공공조달체계 구축 요구
- 먹거리 3대 사업 22년도 예산 반영 촉구
- 기후위기 극복 식량 자급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 우리의 요구
- 20대 대선후보는 친환경 먹거리 정책공약을 조속히 수용하라!
- 기후위기·먹거리 위기 시대의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하라!
- 장병들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공공조달체계를 군급식에 도입하라!
- 임산부 꾸러미, 초등 과일 지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 비료·농약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현 친환경농업 확대하라!
- 농민과 시민이 주체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하라!
- 온실가스 주범 농산물 수입 축소하고, 국내 식량자급 확보 방안 마련하라!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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